변사자 검시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검시제도에 대해서 연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논문과 책을 바탕으로 작성 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검시의 종류
(1) 검안
(2) 부검

Ⅱ. 본 론
1. 한국 검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검시의 현황
(2) 한국 검시제도의 문제점
1) 현장감식과 검안시 부검의사 부재
2) 검시과정에서의 부족한 정보교류
3) 현실성 없는 검안∙부검비용
4) 검시주체 및 관여자의 전문성 부족
5) 수사와 부검의 공조체제 미흡
6)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제도 부재
7) 불합리한 사망신고제도
8) 검시관련 법규체제 미흡
2. 한국 검시제도의 개선방안
1) 학회의 건의2) 관련법안 및 개정안 발의
3) 사법검시위주제도에서 행정검시우선제도로 전환
4) 검시 전문인력의 양성
5) 변사체 부검에 대한 영장제도의 개선
6) 공동임장 제도화
7) 검시예산의 충분한 확보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 의의
인간의 생명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그 끝은 언제나 죽음에 닿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생명의 존중은 생명의 마지막 모습인 인간의 죽음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따라서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죽음의 정의(definition of death)에 관한 철학적 문제, 죽음의 기준(criterion of death)을 제시하는 법적 문제, 죽음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의학적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한 인간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하는 문제 또한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검시제도는 자연사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죽음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사회정의 및 국민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제도로서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각국의 고유한 정치체제, 경제질서, 문화적 전통 및 관습과 국민정서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의 현행 검시제도는 서회정의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헌법이념에 비추어 볼 대 검시제도라는 것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제도적 체계성과 정교성이 결여되어 있어 검시(death investigation)를 거쳐야 할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검시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시체에 대한 조사에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의학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검시가 행하여지더라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의문사가 발생하며 심지어 무고한 국민이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사가 검시의 주체가 되고 모든 변사가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검시가 행하여지며 범죄와 관련되거나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을 시행하는 사법검시위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는 비전문가가 검시의 책임자이므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검시에 의사, 검사, 판사, 경찰 등이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책임이 분산되어 있으며, 검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참고 자료

∙ 이재상, [형사정책연구 제1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 류정선,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4
∙ 이보영・박봉진, [호서대학교 논문집(제 24집)], 호서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5.
∙ 하태훈, “현행 검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06.
∙ 허경미, “현행 검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2008.
∙ 정욱석,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