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지방분권 제도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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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분권 제도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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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지방분권 제도와 현황
참여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지방분권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지방분권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기본방향과 원칙, 과제를 규정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작업을 추진할 기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①주요 내용
-행정분권

참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 / 조성호 [외저] ; 경기개발연구원 [편]
지방분권시대가 열린다 :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홍전선[외저]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편]
지방분권특별법 : 지방의 시대 분권의 길 / 행정자치부
희망대한민국 : 행정자치부 정책백서 : 2003-2007 / 행정자치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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