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간접자본 구축현황과 정책방향

소개글

중국 사회간접자본 구축현황과 정책방향

목차

1. 연구의 목적

2.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3. 사회간접자본의 국가 경제적 역할

4. 중국의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 현황

5. 중국의 사회간접자본 현황 및 문제점

6.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개선을 위한 중국의 노력

7. 결론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WTO라는 새로운 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개념중 하나가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을 들 수가 있다.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대동맥인 동시에 국민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성장의 요체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최근 이를 반영하여 사회간접자본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의 우위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최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용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에 관여된 기업체 종사자나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에 의해서 빈번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정의 또한 다양하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정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은 직접생산력이 있는 생산자본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기능을 갖는 자본이다. 다시 말해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 중에 기업이 직접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자본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본다. 둘째, 사회간접자본은 공동소비성, 비배제성과 같은 재화의 특성 때문에 시장기제에 의한 생산과 소비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자본이다. 이는 재화의 특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범위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이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은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볼 때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자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