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할권 사건 (스페인 v. 캐나다)

소개글

ICJ 판례인 어업관할권 사건을 A4 5매 이내로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사건 개요
1. 사실상황
2. 캐나다의 주장
3. 스페인의 입장
Ⅱ. 판결요지
1. 분쟁의 주제 : The subject of the dispute
2. ICJ 관할권의 입증책임 :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3. 강제적 관할권의 수락선언과 그 해석 : Declarations of acceptance of the Court`s compulsory jurisdiction and their interpretation
(1) 양국의 주장
(2) 수락선언 해석의 원칙
1) 조약법 상의 해석원칙
2) contra proferentem rule
3) 의도를 존중하여 자연스럽게(in a natural way) 합리적으로(in a reasonable way)
4) 실효성의 원칙에 대하여

본문내용

Case concerning Fisheries Jurisdiction(Spain v. Canada)

Ⅰ. 사건 개요

1. 사실상황
1995년 스페인 국적 트롤어선인 Estai호는 뉴펀들란드 연안의 공해상에서 넙치잡이를 하고 있다가 캐나다 공선에 발각되어 검문을 받았다. 더 나아가 캐나다 연안보호법과 그 시행령 위반으로 나포되어 기소까지 되었다. 공해상의 어업에 대하여 어업의 자유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연안국 캐나다가 일방적인 국내법(1994년 5월 12일 개정된 캐나다의 연안어업보호법)에 근거해 규제함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스페인은 이를 ICJ에 제소하였고 캐나다는 ICJ의 관할권을 부정하려고 하였다.




(2) 수락선언 해석의 원칙
1) 조약법 상의 해석원칙
수락선언의 해석관련 규범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해석규범과 동일(identical)하지 않다. ‘조약법상의 규칙’이 준용될 수는 있으나 수락선언은 일방행위로서의 독자적 성격을 갖는다. 그 결과, 조약법상의 규칙의 전면도입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CJ는 이미 과거 판례에서 선언 및 유보해석 규칙을 잘 만들어 놓았다.
2) contra proferentem rule
이 원칙은 유보의 문언이 모호하며 의심이 있을 때는, 유보를 기초한 당사국의 의사에 반하여 해석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일방행위인 수락선언에 대한 유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을 인정하는 것은 유보를 없애고 ICJ 관할권을 인정하는 수락선언을 적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유보가 수락선언, 즉 ICJ관할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제한적(restrictive) 해석에 기초한다. 이 것은 ‘일단 ICJ에게 관할권이 일견 부여되었다가, 유보가 있게 되면 이에 의해 이 관할권이 없어진다.’라는 식으로 유보를 해석하는 것인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