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속의 여성인권의 부활을 꿈꿔보자

소개글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이다.
왜, 우리의 출산율은 떨어져만 가는것일까.
그 이유와 해결방안을 여성인권과 함께 생각해보며,
더불어, 외국의 출산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썼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대한민국의 현실.
-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2. 저출산율 속의 여성인권에 대해 생각해보기
3. 외국의 모범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대한민국 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최근 뉴스에서 정부가 저출산 해법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몇 년전부터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소리가 들리더니, 어느새 세계 최하위까지 도달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고출산국에 속했었는데, 급속한 하락률이 참으로 놀랍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1인당 평생 1.19명 출산)은 부부 2명이 평생 1명 정도를 출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대체수준(현재의 인구를 유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최소 2.1인이상은 되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불임여성이나 혹은 독신가구의 증대를 감안하면 2명이 아닌 2.1명 정도되야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출산율이 낮은 유럽이나 OECD평균 출산율이 2.54명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1.19명에 불과하고 경제불황과 만혼으로 인해 저출산문제는 더욱 급패달을 밟고 있다.

지금의 출산율이 지속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중간에 위치한 연령)이 56.7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우리세대와 우리 다음세대의 당면한 문제임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예상 통계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청년들이 줄어들고 국가의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노인층을 부양할 책임이 그만큼 증대되고 경제적인 성장동력자체가 손실되는 것임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예언이지만 영국의 옥스퍼드인구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저출산으로 국가 자체가 사라질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한국이라는 연구결과는 저출산의 문제는 단지 여러 사회문제중하나인 것이 아닌 우리의 생존의 문제, 국가존립의 문제임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고운맘(http://www.gounmom.co.kr) , 삼성경제연구소「늙어가는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네이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