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소개글

DRG제도의 국내 운행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DRG란?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현황
3. DRG 제도의 장 ․ 단점
4.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효과
5. 개선과제와 본인의견

본문내용

1. DRG 제도

DRG(Diagnosis Related Group:진단명기준 환자군)란 미국의 예일 대학팀에 의해 1960년대 말부터 10여년에 걸쳐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환자특성 및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된 입원환자 분류체계이다. DRG 분류체계에서는 모든 입원환자들이 주 진단명 및 부상병명, 수술명, 연령, 성별, 진료결과 등에 따라 진료내용이 유사한 질병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나의 질병군을 DRG라고 한다.
DRG 지불제도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수가제도로서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에 관계없이 DRG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현황

94년 1월 21일 의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설치된 ‘의료보장 개혁위원회’의 현행 의료보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입원 부분에 대해 포괄수가제인 DRG 지불제도의 단계적인 도입, 실시 방안을 건의함에 따라 정부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 실시방안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협의회’를 95년 1월 구성하고 동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 작업반 및 책임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을 구성 또는 지정하였다.
‘DRG 지불제도 도입·검토협의회’는 연구기관 및 학계, 보험자 및 보험자단체, 의료계,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었으며 동협의회는 DRG 지불제도 시범사업 실시 방안에 대하여 5차에 걸쳐 검토 협의한 결과 일부 DRG 질병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확정하여 97. 2. 1부터 현재까지 실시중이다.
현재 국내 DRG제도 시범사업 및 본 사업 현황을 보면, 종합전문은 지난 3년간 1개소만이 참여하고 있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참여율은 전체 종별 요양기관 중 각각 33.9%, 20.5%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병원급 이상 기관의 참여율이 낮고 종합병원급 이상은 꾸준한 이탈율을 보이고 있는데, 본 사업 실시 후 참여기관수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종별에만 치우치는 등 전체 참여율을 저조하다 할 수 있으며, 현행 적응대상이 4개의 진료과와 7개의 질병군으로 일부 외과계의 특정 질병군에만 시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대한병원협회 협회지. 2008년 5/6월호
김현미 국내 DRG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8년 5월
채유미 DRG 제도에 대한 외국동향과 시사점 2008년 5월
네이버 오픈백과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