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관료제와 기업가적 정부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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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정부관료제
1. 관료제의 의의
2. 관료제의 내용과 핵심가치
3. 관료제의 장.단점

Ⅲ. 기업가적 정부
1. 기업가적 정부의 의의
2. 기업가적 정부의 내용과 핵심가치
3. 기업가적 정부의 장.단점

Ⅳ. 관료제와 기업가적 정부의 조화

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비교
1.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2. 노무현 정부의 행정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 20여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사회에서 빈번하게 논의 되었던 것은 ‘개혁’이었다. 이는 소위 기업가적 정부를 추구하여 기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는 대외적 의지의 표명이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하여 세계화와 민주화 추세 하에서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했던 김영삼 정부, 1998년 2월에 출범하자마자 IMF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기구와 선진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차입하는 조건으로 개혁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해야 했던 김대중 정부, 이어 효율성을 강조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지나친 확대를 컨트롤하기 위하여 이와 뉴거버넌스의 절충을 시도한 노무현 정부가 그랬다. 그러나 그들이 외친 개혁이 과연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즉, 신공공관리이론에 기초한 기업가적 정부는 계층제적 통제, 합법성, 중앙적 조정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료제와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노무현 정부 및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평가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정부관료제

1. 관료제의 의의
관료제(bureaucracy)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라스키(Harold J. Laski)는 관료제의 개념을 ‘정부의 통제력이 완전히 관리들의 수중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일반시민의 자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체제’라고 규정하였다. 프란시스(Fransis)와 스톤(Stone)은 ‘관료제라는 용어는 대규모의 복잡한 조직에 있어서 안정과 능률을 유지하는데 매우 적합한 조직화의 한 방식을 가르킨다.’고 정의하였다.
이념형 관료제의 창시자인 Max Weber에 따르면 이러한 관료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집트와 중국시대의 통치기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그는 화폐경제의 발달 및 행정사무의 양적.질적 확대가 현대 관료제 생성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 관료제 발달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생산성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능률과 효과성도 고조되었다. 정치적 배경으로서는 절대군주제하에서의 관료제가 입헌군주정치 체제에서 합법적 관료제료 변모하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그 후,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로 그 성격이 변한 것이다. 이것이 점차 민주주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국민이익을 대표하는 자로서의 관료제’로 변하게 되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참고 자료

1. 행정개혁론 (김정열 한인섭, 박영사)
2. 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 (이영철)
3. 사회적 조양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이명석)
4. 신공공관리이론 (김태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