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 - 어음의 선의취득

소개글

어음수표법 - 어음의 선의취득 요약

목차

Ⅰ.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Ⅱ. 어음 선의취득의 의의
Ⅲ. 어음 선의취득의 요건
Ⅳ. 어음 선의취득의 효과
Ⅴ. 어음항변 및 제권판결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1. 총설 -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두가지가 있다.
1) 원시취득 - 어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 선의취득의 경우
2) 승계취득 - 어음법적 방법에 의한 경우, 비어음법적 방법에 의한 경우
a. 어음법적 방법에 의한 경우 - 기명식 또는 지시식어음의 배서,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때에는 단순 한 교부에 의하여 승계취득한다.
b. 비어음법적 방법에 의한 경우 - 지명채권양도의 방법, 전부명령 등 특정승계에 의하거나 상속, 회사 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의하여 승계취득한다.

Ⅱ. 어음의 선의취득의 의의

1. 의의
1) 어음의 선의취득이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의 적법한 소지인(형식적 자격자)으로부터 배서 또는 교부(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배서 인이 무권리자이거나 또 는 배서행위가 무권대리인 혹은 무처분권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에도 어음 상의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선의취득은 권리외관이론을 원용되고 있다. 즉, 배서의 연속있는 어음의 소지인은 어음법 제16조 제 1항에 의하여 권리자로 추정되고 있으므로(자격수여적 효력), 권리자인 외관이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 어음을 배서에 의하여 취득한 사람은 외관의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

Ⅲ. 어음의 선의취득의 요건

- 어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적극적 요건은 취득을 주장하는 어음소지인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소극적 요건은 이를 다투는 어음채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1. 적극적 요건
1) 어음법적 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 어음의 취득은 배서에 의하든가,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는 어음의 교부에 의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