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교원평가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초등 교육 대학원 전공때 연구하였던 연구물입니다
여러 교수님께 검토 받았으며, 최고의 질을 보장합니다.

대학원생이나.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교원평가의 논의 배경
Ⅱ. 교원평가 개선방안 시안의 핵심과 반응
Ⅲ. 교원평가 쟁점에 대한 논의
Ⅳ. 교원평가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정책의 평가

가. 교직 사회의 자기혁신 분위기 고양 의미
비록 근무평정에 대한 대안은 없었으나, 이번의 교원평가 개선정책 시안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을 찾는다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평가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교원에 대한 자기진단 활동과 인사를 위한 외부평가 활동을 구분하여 혼돈을 줄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기진단 활동 측면에서,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학생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라고 본다. 교원의 전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교원평가제도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사실 교원은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다. 예를 들면, 전 유럽에 봉직하는 교사의 약 80%가 국가직, 혹은 지방직 공무원 신분이고, 50% 이상이 평생직이다. 따라서 교원의 고용 특성으로, 한 번 임용된 교원은 해고하기가 어렵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임용된 교사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교직 경쟁력 강화의 기본(김이경, 2005: 98)이 될 것이다.

나. 부적격 교원 문제를 분리 처리한 적절성
두 번째 긍정적인 면으로, 부적격 교원에 대한 평가를 전문성 신장을 위한 평가로부터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평가제도로 전문성 향상과 부적격 교원 퇴출이라는 상호배치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어느 정도의(연수로 보완 가능) 부적응 교원을 모두 부적격 교원으로 몰아가고 평가만능의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사실 정책 입안 단계에서는 부적격 교원과 지도력 부족의 이른바 부적응 교사를 동일시하는 입장이었으나 논의가 점차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적격 교원과 부적응 교원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과, 부적격 교원의 경우는 현행 징계 제도의 개선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함이 드러났다.

참고 자료

고 전(2005). “2004년 교원평가 정책 분석” 초등교육연구논총 21(1).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고 전(2004). “초등학교 교사평가 논란 재분석에 대한 토론”(학술대회자료집). 한국교육학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자료집 (보도자료 및 시안 요약)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2002). 교육개혁추진평가보고서. 정책연구2002-09.
김이경(2005).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공청회자료집(5.3.).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