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행정체제개편사례 행정통합외국사례

소개글

행정체제개편의 외국사례

목차

Ⅰ.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Ⅱ.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Ⅲ. 일본의 시정촌 통폐합

본문내용

Ⅰ. 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 개편개요
○ `92년 지방자치위원회(Local Government Commission)를 설치하여 단층제 개편 추진
○ County 또는 Region(광역자치단체)과 District(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Unitary Authority(UA)를 설치
- 잉글랜드는 단층제와 자치2계층이 혼재, 타 지역은 모두 단층제로 개편 완료
□ 개편내용
○ England(`94~`98)
- 39개 County + 296개 District → 34개 County + 238개 District + 46개 UA


County(34)

District(238)

Parish











UA(46)



Parish














metropolitan district(36)

Parish










GLA(1)

City of London(1)
London Borough(32)





※ 런던 및 대도시는 ‘86년 런던특별시(GLC)와 6개 대도시권 County를 폐지하여 단층제 실현(추후 ‘00년에 런던특별시(GLA) 부활)
○ Wales(`94) : 8개 County + 37개 District → 22개 UA
○ Scotland(`94) : 9개 Region + 53개 District → 29개 UA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는 `72년 단층제 실시(26개 District)
Ⅱ. 독일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 지방자치단체 통폐합(‘68~’78, 서독)
○ 개편개요
- 3개의 도시주(Berlin, Bremen, Hamburg)를 제외한 8개 주에서 대대적인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통폐합 권한은 주가 보유하기 때문에 주에 따라 개혁의 구체적 내용과 방식이 서로 차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