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참여

소개글

정부와 시민참여

목차

Ⅰ. 한국 정부와 참여자 - 한국 정부와 시민
Ⅱ. 정부와 시민 참여
1. 참여의 특성
2. 정책과 시민 참여
Ⅲ. 한국 정부와 시민 참여
1. 한국 시민 참여의 제도화 실태
2. 한국 시민 참여의 문제
Ⅳ. 한국 시민 참여의 성공 요건과 한계

본문내용

Ⅰ. 한국 정부와 참여자 - 한국 정부와 시민

대의민주제 하에서 정부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대표로서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시민의 이익에 냉담하다. 유권자는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라는 경구처럼 유권자에 의해 선출된 대의제 정부는 일단 구성된 이후에는, 시민의 의사와 괴리되어 스스로의 권력 유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사회문제의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시민의 직접 대표인 입법부가 갖는 정책결정권이 전문가 집단인 집행부에게 이양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제의 위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가 시민의 이익에 충실하게 대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이는 집행부를 구성하는 관료들의 지위가 시민의지지 여부가 아니라 임명권자의 신임 여부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요구나 선호에 충실히 대응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의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나 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을 경우, 정부의 효능성과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로서 한국 정부의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요구나 역할의 중요성은 민주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정부의 주요 참여자인 시민의 역할 영역으로 시민 참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정부와 시민 참여

1. 참여의 특성

1990년대 이래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과 비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정부 독점의 통치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때 상향적 또는 수평정 결정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확산은 정부 이외의 시장과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가 확대됨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