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소개글

방통대 민법레포트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2. 권리능력의 시기

Ⅱ 본 론

1. 태아보호의 필요성

2.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3.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

(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
(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

4. 태아의 권리능력 사건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

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 제 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리의 주체란 법질서에 의하여 권리를 누릴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권리의 귀속자)로 민법학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 인격’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2. 권리능력의 시기

출생의 효과는 출생순간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때(전부 노출시)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며 이는 출생신고 없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할 뿐, 사람과 같이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시기에 출생이 되었는가 하는 출생의 결정문제는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이므로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견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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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