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행정조직개편

목차

Ⅰ. 개요
Ⅱ. 현 정부 외적행정조직 및 개편내용
Ⅲ. 내적행정조직개혁
Ⅳ. 향후 추진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하나의 상태에서 그 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을 뜻한다. 행정개혁은 현재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1차, 2차, 3차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1차 행정개혁은 '98년 1-2월에 가동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시안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단행되었다 제1차 개혁의 특징은 기획예산위원회, 공보실의 신설,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의 분리, 행정자치부 통합, 부총리제 폐지, 공보처, 정무장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폐지 등을 통하여 정무직 장차관급이 100명에서 87명으로 감축되는 등 정부기구 및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기능을 재편한 것이다. 99년 5월에 단행된 제2차 개혁은 1차개혁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하였는데, 2차 개혁은 책임운영기관, 개방형직위제와 목표관리제 도입 등 관리과정과 행정운영 등 소위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제2차 개혁은 민간컨설팅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경영진단을 토대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사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2001년 1월 이루어진 3차 개혁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여성부가 부활 또는 신설된 바 있다. 한편 준정부기구 부문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의료보험관련기구의 통합, 그리고 공기업개혁 등이 꾸준하게 진행되었다.

참고 자료

<초기 김대중 정부의 행정조직 개혁에 관한 연구> 박성호, 연대행정대학원, 2000년 2월
<김대중정부 행정개혁 3년평가> 남궁근(경상대행정학과),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원)
<청와대 홈페이지> 자료실, 현정부조직, www.cwd.co.kr
그외에 각 부처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