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비평]도청(盜聽)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공공(公共)성에 대한 고찰

소개글

논문 세개를 비평하고
자신의 주제를 도출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연구문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글을 전개하는
논문 형식으로 쓰여졌고
언론의 책임과 관련하여 도청된 자료의 보도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언론의 책임과 언론의 공정성
1) ‘공공성’과 ‘책임’의 차이
2) “과연 언론이 책임이 있는가?”
3) 정보공급자에서 정보소비자로
4) 국가의 지배에서 신자유주의의 공세로
5)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3.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
1)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은 대립되는 개념인가?
2) 일관성 없는 판결, 취재원에 대한 선택적 과보호
3) 도청된 자료 보도에 있어서 한국 언론의 문제점
4) 도청된 자료 보도에 대한 법적 판단의 제언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이 상충하는 지점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권력과 경제의 구조적인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동시에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2004년의 ‘쓰레기 만두’ 사건에서 목격했듯이 언론이 과도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사적영역에 부당한 손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각의 사안에 대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두 가치의 대결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에 좀 더 세부적인 접근, 세밀한 관심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관련 저널을 통한 ‘시론’ 형식의 글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 학자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공공성이 일관된 기준 없이 다투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제들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응이 미봉책(彌縫策)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주제로 한 연구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필자는 특히, 2005년 한 해를 뜨거운 논쟁 속으로 이끌었던 ‘이상호 X-파일’에 주목하고 이 사건이, 문제의 본질적 중대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사생활 보호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으로 귀결되고 만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에 대한 원론적인 접근이 바탕으로써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의 언론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원천적으로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정리를 선행한 후에 ‘도청된 자료의 보도’에서 두 가치가 어떻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하는 순서로 비평을 전개하고자 한다. 필자가 다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비평대상 논문〉
오동석(2003) 언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접근, ≪민주법학≫
김학수(1999) 한국언론의 사회적 책임론; IMF 구제금융 수용 보도사례, ≪사회과학연구≫
김경호(2006). 도청된 자료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참고 문헌〉
박달현(2001). 보충성의 원칙과 친고죄의 본질, ≪비교형사법연구≫
최장집(2001).『조선일보』의 최장집 사상 검증 사건`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당대비평≫
김동춘(2001). 왜 ‘언로’가 열려야 하는가?, ≪당대비평≫

<신문 기사〉
`사생활 보호’와 언론인의 숙명(2006, 4, 13). ≪경향신문≫
김충식, 21세기의 팬옵티콘(2006, 5, 19).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