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목차

1. 제안이유
2. 주요골자
[낚시어선법]

본문내용

2. 주요골자
가.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조종면 허를 받도록 함 (안 제4조제1항).
나.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준수의무로서 구명동의 등 안전장비 착용, 무면허조종금지, 주취조종금지 등을 규정함 (안 제13조·제16조 본문 및 제18조제1항).
다.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1항).
라. 수상레저기구를 대여하는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등록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전단).
마.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1연마다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29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