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고와 관련된 판례 조사 및 해석

소개글

의료법에 위반하는 간호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고 1에 대한 판례
2. 사고 2에 대한 판례

본문내용

【사건내용】

피해자(여, 70세)가 1999. 12. 3. 뇌출혈 증세로 부산 백병원에 입원하여 뇌실외배액술 등의 수술을 받은 다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9. 일반병실로 옮겨졌는데, 피해자의 몸에는 수술 직후부터 대퇴부 정맥에 주사침을 통하여 수액을 공급하기 위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뇌실 삼출액(渗出液)을 배출하기 위한 튜브(뇌실외배액관)가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계속하여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하여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주사액을 투여하였지만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1999. 12. 10. 종전 처방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을 정맥에 투여할 것을 당직간호사에게 지시하였는데, 위 병원의 책임 간호사인 원심 공동피고인 1(경력 7년)은 신경외과 간호실습을 하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인 2(간호학과 3학년)를 병실에 대동하고 가서 그에게 주사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정맥에 주사하라고 지시하고 자신은 그 병실의 다른 환자에게 주사를 하는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인 2가 뇌실외배액관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로 착각하여 그 곳에 주사액을 주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제지한 다음 직접 나머지 주사액을 대퇴부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입하였지만 피해자는 뇌압상승에 의한 호흡중추마비로 같은 날 사망하였다.

참고 자료

1. 왕명자 외(2006). 보건의약관계법규 : 체계적 종합정리. 서울 : 현문사
2. 김정숙 외(2005). 보건의료법규 : 판례, 질의회신. 서울:현문사.
3. 의료법률정보센터 - http://www.medcon.co.kr
4. 의료사고법률연구소 - http://www.medilaw.net
5. 의료사고가족연합회 - http://www.malpract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