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재판결유형에 따른 판례

목차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예
2. 한정합헌결정의 예
3. 한정위헌결정의예
4. 질적일부위헌결정의 예
5. 양적일부위헌결정의 예
6. 위헌불선언결정의 예
7. 합헌결정의 예
8. 위헌결정의 예

본문내용

1. 헌법불합치 결정의 예

헌법재판소 1995.9.28.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特許法제186조제1항등違憲提請】 [헌공제12호]

【판시사항】
가.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의 의미
나.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다. 특허쟁송절차(特許爭訟節次)와 사법국가주의(司法國家主義)
라. 심판대상법률조항(審判對象法律條項)이 법정선고전(法定宣告前)에 합헌적(合憲的)으로 개정(改正)된 경우의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
마. 헌법불합치선언(憲法不合致宣言)과 법적용명령(法適用命令)에 의한 당해효(當該效)의 배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