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 현상 - 빈부격차와 교육양극화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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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먼저 정의한 후, 사회양극화 현상에 따른 소득불균형(빈부격차)이 한국사회의 교육양극화 현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한국경제론 레포트였지만, 본인이 교직이수도 겸하고 있는터라 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작성한 레포트이니 교육 관련학과의 분들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 목차 >
I. 서론
II. 사회양극화
1. 정의
2. 사회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고찰
3. 대한민국의 경제적양극화(빈부격차)의 실태
(1) 한국의 빈부격차 순위
(2) 소득 불균형 지표로 보는 한국의 빈부격차
(3) 한국의 빈부격차와 교육격차
III. 빈부격차와 교육양극화
1. 소득과 교육 간의 관계
2.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해소방안
(1) 사회양극화의 해소방안
(2) 교육양극화의 해소방안
IV. 결론 및 나의 의견
본문내용
I. 서론
"자본의 축적과 동시에, 비참한 현실의 축적도 이루어진다. 한쪽에서 부가 축적되면, 그와는 다른 반대쪽에서는 정신적 피폐함을 포함한 빈곤의 축적이 진행되고 마는 것이다." 이 문장은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이미 오래 전에 마르크스가 예견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봤을 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양극화 현상은 사실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에 합류하면서부터 생긴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양극화라는 것은 정치, 문화적 양극화보다는 소득,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를 말하는 것이다.
(중략)
특히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높은 한국의 경우에는 계층 간의 소득, 생활수준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교육 수준의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 이러한 현실이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부유한 가정의 자제들은 높은 교육비 지출로, 질높은 교육과 유리한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열악한 여건에서 공부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익부빈익빈이 계속해서 대물림되거나 장기화, 가속화시킬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2.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해소방안
(1) 사회양극화의 해소방안
서론에서 말한 마르크스의 자본론의 인용구문처럼, 사회양극화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사회양극화가 발생하기 좋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역시 이러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언급했지만,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지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근로자들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시켜서 소득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 자료
세계 주요국의 貧富 격차 순위, (2009. 10. 15, 인터넷서울신문 기사)
칼럼 “사회적 배제와 사회 양극화를 말한다”, (윤진호,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매경이코노미 제1518호 (09.08.12 신문기사)
사교육비 양극화 심화..빈부 `대물림`, (2009. 4. 13 연합뉴스 기사)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사교육비 격차, (2009. 4. 13 연합시론)
한국사회 양극화에 대한 소고, (네오사이키 티스토리)
한국 빈부격차의 원인과 대안, (네이버 블로그)
사회양극화, (김민웅, 성공회대학 겸임교수, 프레시안 기획위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