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재정구조

소개글

교육재정중 재정구조에 관한 글입니다.
2009년말의 표를 찾아 작성한글입니다.

목차

Ⅰ.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Ⅱ.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Ⅲ. 사립학교 교비회계

본문내용

4절. 교육재정의 구조 (P. 364~365)

교육재정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원의 세입 및 세출구조, 배분구조, 교육재정 운영구조를 종합적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회계, 사립학교 교비회계 등은 교육과학 기술부가 배분하는 재원의 흐름, 즉 교과부의 세출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교비회계로 이전하는 세입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Ⅰ. 교육과학기술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교육과학 기술부 예산은 정부가 교육 및 학예를 위한 공공활동 전개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다. 매년 정부예산의 약 20~25% 정도 투자하고 있다.

1. 예산 현황

1) 교육과학기술부 본부의 재정

⓵ 일반회계- 인건비, 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총 세출예산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⓶ 특별회계-재정융자 특별회계,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농어촌 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⓷ 기금-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기금

아래 표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2009회계연도 총 재정규모는 45조 2,836억 원이며, 그중 세입․세출예산(일반회계 40조 3,920억 원과 특별회계 8,230억 원)은 41조 2,150억 원,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1,894억 원 등 4조 685억 원이다.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쓰임새를 부문별로 보면 그림과 같이 초 ․ 중등교육 부문에 80.7%(33조 2,797억 원), 고등(대학)교육 부문에 11.6%(4조 7,792억 원), 과학기술개발에 6.1%(2조 5,162억 원)가 투입되고, 나머지 1.5%는 평생 ․ 직업교육 부문과 교육행정 관서 운영경비 등에 사용된다.

참고 자료

경기교육청 학교지원과
교육행정학원론 5판/학지사/윤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