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에 대해서

소개글

중상주의에 대한 기초로 하여 논리적 전개

목차

◇ 중상주의를 통해 본 우리의 현 상황 ◇
[참고자료]
미국 국채發 글로벌 錢의 전쟁
美 보호무역론 급속 확산
◆全美경제학회 / 세계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본문내용

우선 제가 정한 기사 통해 중상주의에 대해 접근하기 앞서 중상주의가 무엇이며, 중상주의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한 후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상주의란 세계 경제와 무역의 총량이 불변이라는 가정 아래 자본의 공급에 의해 국가가 번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제 이론입니다. 토머스 먼의 ‘영국의 재물과 무역’이라는 책을 대표적으로 13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그 사이에 행해진 경제정책과 이론을 총괄하는 것을 중상주의라 부릅니다. 단 한 사람에 의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럽의 국가들에서 채택되었던 국내 산업의 보호와 해외 식민지 건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 정책들 역시 중상주의 또는 중상주의적 경제체제라 불립니다.
중상주의는 경제이론이기 보다는 앞선 내용과 같이 실제 경제행위에서 나타나던 양식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지역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국가간의 국력경쟁이 나타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경제체제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무역과 독과점을 통해 국부를 증가시키는 중상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하는 일종의 보호무역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일반화된 이론으로 정립되진 않았지만 중상주의자들은 경제활동을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식하여 어떻게 하면 자국의 국부를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출액을 늘리고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높은 관세, 완제품 수입 금지, 원료 수입 후 완제품 판매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우선해서 보호하려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상주의는 그 시대의 담론이 반영된 결과하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를 겪으면서 경제의 중심이 된 상인들이 그들의 독점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이론적인 바탕으로 중상주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상주의는 중금주의를 거치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후 자본주의를 접하면서 쇠퇴하게 됩니다.

참고 자료

- 중상주의 개념도 : 네이버 백과사전
- 중상주의 : 위키피디아, 브리태니커 사전

[참고자료]
- 2009년도 1학기 경제학사 수업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 매일경제, 한국경제신문사
- 한국대학생경제학회(KUSEA)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