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공화주의 이념은 가능 한가
- 최초 등록일
- 2009.12.17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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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에서 공화주의 이념은 가능 한가에 대한 논문입니다.
공화주의의 의의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을
민주주의, 자유주의적 자유와 비교하여 알아보고
공화주의의 핵심적 개념인 공공성과 공화주의적 이념이 우리나라에서
부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좋은평가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화주의란 무엇인가
1) 공화주의의 의의
2)공화주의적 자유
(1)자유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비교
(2)민주주의적 자유와 공화주의적 자유의 비교
Ⅲ.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 이념의 실상
Ⅳ. 결론: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 이념의 부활은 가능 한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제시해주는 상징적 문구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국가의 이름이자 국호를 의미한다. 민주공화국은 한 국가의 정체성을 밝힌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면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진전된 지금까지 민주공화국이랑 정체성을 어디에 내 놓아도 스스럼없이 정착되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민주공화국이란 실체는 지금까지 익숙하게 들어온 낯익은 말이었지만, 그 내면을 제대로 얼마만큼 들여 다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없었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한 측면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화국이란 용어는 그 낱말에서 풍기고 있듯이 공(公) 개념의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다. 즉 공화란 개념은 정치ㆍ사회 철학적 측면에서 공익성ㆍ공공성을 뜻하며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일을 다루는 용어라 말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국가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공화국은 단순히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이슈 중 하나는 공공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공공성이 우리의 국가정책을 토의와 합의를 통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그 공공성이 일반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치ㆍ경제의 공공성, 노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 등이 우리사회에서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공화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공화주의에서 ‘자유’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공화주의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받아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고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한 측면들을 모색해 보겠다.
참고 자료
모리치오 비롤리. 김경희 역. 『공화주의』. 인간사랑, 2006.
한나 아렌트. 김정한 역.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이동수, “민주화 이후 공화민주주의의 재발견,” 『동양정치사상사』. Vol.6, No.2 (2007).
양해림, 한국사회에서 공화주의의 이념은 부활할 수 있는가,, 『시대화 철학』, Vol.19, No.1(2008)
【인터넷 자료】
아시아 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08752. (검색일 12월 12일).
네이버 블로그. http://virtu.egloos.com/3095029 . (검색일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