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소개글

2009년 12월 기준 현행 행정조사기본법을 정리한 내용.

목차

1. 총칙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2.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 조사방법
4. 행정조사의 실시
5.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6.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7.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본문내용

1. 총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행정기관” 법령 및 조례·규칙(이하 “법령 등”)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는 기관과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조사원” 행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직원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적용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2.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군사시설·군사기밀보호 또는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징집·소집·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조세·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