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글

2009년 12월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관한 내용.

목차

가. 총칙
나.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한 등
다.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라.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마.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바.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사. 불복청구
아. 대리청구
자. 보칙
차. 벌칙

본문내용

가. 총칙
1) 목적 및 정의
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용어의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 등”)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