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소개글

2009년 12월 현행 인신보호법을 정리한 내용

목차

※인신보호법의 내용

본문내용

※인신보호법의 내용
①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제대상자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① 구제청구자
제3조 (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이하 “구제청구자”라고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 구제청구자가 아닌 것: 국가인권위원회, 피수용자의 부당한 수용사실을 알게 된 자, 사회복지사.
① 관할
제4조 (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