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사례연구

소개글

2009년 정부예산낭비에 관련한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팀프로젝트해서 1등한거구욧

직접 전주시청에서 받은자료로 한것이라 저만 가지고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교수님도 칭찬하셨으니 한번보세요.

목차

1.예산낭비란
2.예산낭비의 원인
3.예산낭비의 사례
4.예산낭비 예방및 방안
5.결론
6.참고자료

본문내용

(inance
1.예산 낭비 란
(2) 예산 낭비의 개념
‘어떤 것을, 또는 어느 정도를 낭비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개념 전제
국가에 재정적 손해를 입히게 하는 재정활동
<출처: http://action.or.kr/home/cat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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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낭비란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비용 지출자가 만족하고,
용인 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
산출과 투입의 비율에 대한 검토,
최소의 투입 최대의 이익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예산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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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분야가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방식이 색될 수 있는 예산
예산낭비
1.예산 낭비 란
(1) 예산 낭비의 의의
해마다 예산낭비 문제가 제기됨에 따른 국민의 신뢰와 납세 의욕 저하
지식 정보화, 민주화, 시민사회화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의 예산 운영 중시
‘주인 없는 돈’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라는 납세자 주권에 바탕
예산 감시, 참여운동으로 전개
개선방안의 필요성 확대
<출처: http://action.or.kr/home/cat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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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산 낭비의 원인
4. 제도적 결함 예산감시 및 통제 제도 미흡
3. 국민들의 예산과정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참여의 결여
2. 정책 담당자들의 예산과정 및 절차에 대한 전문성 부족
1. 정책 담당자들의 도덕성의 결여 및 책임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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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예산 낭비의 사례
◈ 차 례 ◈
(1) 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2)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
(3) 선심성, 과시성 행사 등으로 인한 낭비
(4) 공무원의 도덕적해이 및 부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5) 소속직원끼리 나눠먹기식 예산 편성 및 집행
(6) 국고 보조금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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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예산 낭비 사례집>
(1)사업타당성 검토 잘못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 익산 보석박물관 사업
◈ 문제점
개인의 보석 기증에 대한 말만 믿고 사전에 기증보석에 대한 목록 및
감정 없이 23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박물관 사업 진행.
◈ 기증보석의 감정결과, 기증품으로 전시할 수 없음이 드러남 .
부족한 보석 충당 및 추진을 위해 약 21억 소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사업 진행 중 계속적으로 추가 예산 필요.
익산시 재정으로 200억 충당 익산시의 재정상황 악화

참고 자료

1. 참여예산넷(http:://joinbudget.net)
2. 네이버 블로그
(1) http://blog.naver.com/mingaggo?Redirect=Log&logNo=30039232948>

(2) http://blog.naver.com/dk7fly?Redirect=Log&logNo=60088594873
3. 네이버 뉴스
- http://www.naver.com
4. 공개정보시스템
- http://www.open.go.kr/pa/PARetrieveMain.laf
5. 함께하는 시민행동
- http://action.or.kr/home/cat/
6.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2008예산 낭비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