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 보금자리 주택을 중심으로

소개글

1. 보금자리 주택 의 개요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공이 짓는 85㎡ 이하의 중소형 분양주택 과 임대주택
을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주택을 말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

목차

1. 보금자리 주택 의 개요


2. 보금자리 주택의 장점 및 분양방식, 청약자격


3.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


4. 마치며

본문내용

3. 보금자리 주택의 문제점.

정부는 토공과 주공을 통합 했다. 공기업선진화의 상징이며 실용정부의 위대한 성과로 포장하여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서민적 이미지 창출이라는 목표하여 보금자리 주택 100만호(수도권60만호)계획을 중점 목표로 설정하였다

정부는 양 공사를 통합 시 중복자산을 매각하고, 구조를 바꾸어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 하겠다고 했다 우려되는 것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최우선이므로 “공공적 편익을 많이 생산하면 외형적인 부실은 문제가 아니다“라는 인식의 팽배이다.

거시적으로 수도권과밀 , 공간구조 왜곡, 사회비용 등의 문제를 차제 하더라도 지엽적인 측면으로도 우선 기존의 기반시설에 기생개발을 하는 꼴이다. 도시 삶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쾌적성 ·아름다움 ·고상함 ·즐거움 ·쾌락성 등이다 따라서 충분한 기반시설설치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서울근교의 좋은 입지라 하더라도 기생개발에 따른 교통, 녹지, 공공편익 및 생활 편익등 주거환경은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파트 가격에 초점을 맞추면 마감재등 추가적인 잠재 옵션(어차피 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들)부담이 상존 할 수 있고 양적 측면을 강조 하다 보면 질적측면 이 약화 가능성 커지게 됨으로 결국 어렵게 분양 받은 주택에 추가적인 비용소요를 초래 할 가능성도 커지면, 목표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토지보상시 및 지구내 철거민에 대한 대책이 미약 할 수 밖에 없다. 좀 더 살만한 사람들을 위해 찐 짜 못사는 사람이 쫓겨나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 국민임대의 문제점(사회적 격리)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애들이 다니는 학교들과 놀지 말라!“ 보상가문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 환경단체의 저항 등으로 공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상이 발생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작년말 기준 86조원에 이른 부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오는 2014년 198조원으로 3배가 증가 할 것이란 전망(유정복 의원 주장)이다.

참고 자료

이중한 칼럼 중, 매경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