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

소개글

기계류에 관한 유럽 의회와 회의 지침 98년도 판입니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이구요. 여러분 앞에 저렴하게 내어 놓았습니다. 학과 공부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제 1장
범위, 시판 및 이동의 자유

제 2장
적합성 사정 절차

제 3장
CE 마크

제 4장
마지막 규정들

부록 I
기계류와 안전 구성품의 디자인 및 제조와 관련된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요구 사항

부록 II
A. 기계류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서 내용
B. 제조업자 혹은 공동체에서 제조업자가 인정한 대표자의 선언서 내용
C. 개별적으로 시판된 안전 구성품에 대한 EC 적합성 선언서 내용

부록 III
CE 적합성 마크

부록 IV
제 8조 (2) (b)에 언급된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기계류 및 안전 구성품의 유형

A. 기계류

B. 안전 구성품

부록 V
EC 적합성 선언서

부록 VI
EC 유형 점검

부록 VII
기관의 인증을 위해 회원국이 고려해야 하는 최소 기준

부록 VIII
파트 A
폐지된 지침

파트 B
국가법에 이항 및 적용을 위한 기한 목록

본문내용

유럽 연합의 유럽 의회와 회의

유럽 공동체가 체결한 조약 관련, 특히 제 100a조

본 위원회의 제안 관련

경제 및 사회 이사회의 견해와 관련(1)

본 조약의 제 189b조에 규정된 절차에 준한 행동(2)

(1) 1989년 6월 14일, 기계류와 관련있는 회원국의 법 개관에 관한 회의의 지침 89/392/EEC(3)는 자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정되어왔으며, 명확성과 합리성을 이유로, 상기한 지침을 통합해야 하며

(2) 내부 시장은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이 보장되는 내부 경계가 없는 지역으로 구성되며

(3) 기계류 부문은 엔지니어링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공동체 경제의 기간 산업 중 하나이며

(4) 기계류의 사용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다수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본래, 기계류의 안전한 고안과 제조로 그리고 적절한 설치와 유지관리로 줄일 수 있으며

(5) 회원국들은, 기계류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분명히 관련되어 회원국의 영토에 있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 동물, 상품 특히,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책임이 있으며

(6) 회원국의 경우, 사고 방지와 관련된 법률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며, 사실상의 의무 기술 시방서 및/혹은 자발적 기준으로 자주 보충되는 관련 강제 조항들은 반드시 다양한 건강 및 안전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불일치는 지역 사회 내에서 무역을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며, 게다가 기계류에 대한 인증 및 국가 인증 시스템은 꽤 다양한 편이며

(7) 기계류로 인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된 기존의 국가 건강 및 안전 조항들은 회원국에서 기존에 정당화된 보호 수준을 낮추지 않고 기계류 시장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더 안전한 작업 환경에 필수적인 기계류의 고안과 제조과 관련된 본 지침의 조항에는 근로자들이 작업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특정 위험 방지에 관한 특수 조항뿐만 아니라 작업 환경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조직하는 데 기반을 둔 조항이 덧붙여져야 하며

(8) 상품 마케팅과 관련된 국가 법률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공동체 내의 이동 장애 요인은 관련 조항에서 긴요한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인식될 경우에 한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공동체 법의 현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체의 근본적인 규칙들 중 하나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적용 예외 사항이며

▼B

(9) 1985년 6월 유럽 회의에서 승인한 내부 시장 완료에 관한 백서의 제 65 및 68항에는 법적 조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적 조화는 기계류와 관련된 강제/필수 건강과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들로 한정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련 국가 조항을 대체해야 하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