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 자살 [ 사이버모욕죄 ]- 최진실 자살 관련 문제, 비판, 찬성 반대 의견 분석,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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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자살 [ 사이버모욕죄 ]- 최진실 자살 관련 문제, 비판, 찬성 반대 의견 분석,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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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몇 달동안 충격적인 일을 전해들었다. 탤런트 고 안재환씨의 죽음과 고 최진실씨의 죽음이 그것이다. 고 안재환씨의 죽음과 관련해 고 최진실씨는 사채설과 관련된 허위사실에 힘들어 했고 여러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까지 이르게 됐다. 국민배우였던 그들이 사망함으로써 전 국민들은 충격에 빠져있었다. 연예계소식을 전하는 tv프로그램에서는 고 최진실씨의 이혼과 함께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악플이 원인이라고 나섰고 그리하여 최진실법으로 알려져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이 문제가 됐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는 급속한 성장을 했다. 그래서 IT강국이라는 명칭도 얻었지만 질적인 면에서 우리




모욕죄의 시초는 근대 유럽의 국왕 모독죄에서 기인했는데 권위적이고 국가나 특정한 정치권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 법은 반의사불법조로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수사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중단된다. 무엇보다도 모욕이란 감정은 주관적인 감정으로써 듣는사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데 수사기관의 자의적 해석 수사는 사법판단보다 수사기관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수도 있게 된다.
현재 선진국들에서는 판단기준이 명확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마저도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권력자들이 명예회손 형사처벌제도를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패악 때문이다. 그에 비해 모욕죄는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사이버 모욕죄가법으로 제정될 경우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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