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례를 중심으로한 법관의 독립

소개글

이 레포트는 신영철 대법과 사례의 사실적 검토와
이에따른 대법원진상조사위헌회의 결정
헌법적에 따른 재판의 독립 침해여부를
행정사법과의 관계에서 한계설정및 신영철대법관의
지시가 재판개입인지 검토한다
도한 이에 대한 대책을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 검토한다.

목차

Ⅰ. Intro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Ⅲ. 조목조목 따져 보는 본 사건의 쟁점들.
1.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 - 제 5차 사법파동? (사법깽판?)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1)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
3. 신 대법관은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가?
Ⅲ. 사법권의 독립과 “독립 사회의 적들”
(열린 사회의 적들 패러디 ㅎㅎ)
1. “사법권의 독립”이란? - 교과서적 논의 및 사례에의 적용
2. 사법권 독립의 목적 - 도구적 가치로서의 존재 의의
3. 사법부 독립의 침해 요소
Ⅳ. 재판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1. 다른 나라의 경우
2. 사법행정과 재판 절차와의 분리
3. 순환보직 개념의 고등부장제도와, 인사배치조정.
4. 그 외의 논의 - 부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극복
5. 이번 신 대법관 사건 해결에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2) 윤리위원회의 권고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본문내용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물적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구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의의는, 물론, 재판이 외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함에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확립함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도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 여기, 젊은 소장 판사들 뿐 아니라, 법조계 전체, 무엇보다 법적 현실에 무감각했던 국민들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뜨겁게 달궜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마음의 승복을 얻어낼 도덕적 권위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과연 이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이 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정치적 관점을 최대한 배제하고 전개해 나갔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특히 촛불 사건이 어떠한 당, 부당을 가지는지, 이에 촛불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어떤 결론의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떠한 전제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는 출발합니다!




Ⅴ. 맺으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신뢰는 싸라기눈과 같아, 쌓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판사 개개인의 축적된 노력들, 그리고 재판 하나하나에 대한 총체적 신뢰의 적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마음의 승복을 얻어낼 도덕적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이것은 쌓아질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독립되고 공정하며 바람에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탄탄한 사법권의 올곧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번 신 대법관 관련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사법부라는 조직 내에서, 개개의 법관들이 법치와 양심에 따라 그 올곧음을 수호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가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임지붕, 법관의독립에 관한 논문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발표
권영성, 헌법학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