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편의점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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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을 약국뿐만아닌 편의점에서도 판매해도 되냐는 찬반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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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재정·복지부도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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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대폭 확대
찬성의견 - 약사 도움 필요없는 약은 허용을
반대의견 - 안전성 확보 어렵고 오남용 우려

본문내용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재정·복지부도 찬반 논란
"편의성 확대" "안전성 우선" 팽팽


"박카스 같은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팔게 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으로 다원화하면 매출이 증가해 기업은 고용과 임금을 늘릴 수 있고 소비자 편익도 커진다. 경제가 어려울 때 이런 규제만 풀어도 내수의 선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는 슈퍼마켓 수보다 약국 수가 많다. 약국에서만 일반약을 구입하게 하는 현 상황이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은 가능한 사용을 절제하고 정확히 써야 하는 만큼 일반약의 슈퍼 판매는 적절하지 않다. 약국 외 장소에서 반창고ㆍ파스 몇 개 더 판다고 회사 매출이 크게 오르지는 않는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현 정부의 경제와 복지를 주관하는 두 장관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판매확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단체의 반론도 팽팽히 맞선 상황이어서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일단 오는 5~6월 정부가 발표할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는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약계 최대의 `뜨거운 감자`라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소비자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찬반 논리는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참고 자료

윤희숙 KDI 연구위원
이범진 강원대 약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