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분석보고서-MB노믹스 예산 어떻게 설계됐나
- 최초 등록일
- 2009.12.19
- 최종 저작일
-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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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예산론 시간에 제출한 자료
목차
[MB노믹스 예산 어떻게 설계됐나] 일자리. 성장동력에 집중..복지 `효율화`
- 이명박 정부 첫 예산..MB노믹스 실천
- R&D.SOC 대폭 확대..복지는 `유지`
- 안정과 성장 사이..재정수지. 국가채무 개선
[2009 예산안] 나라살림 273조,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 복지에서 건설 투자로
-R&D 및 신성장동력 육성
-SOC 및 일자리 창출
-복지 및 교육
-국방 및 통일.외교
■ `작은 정부` 지향 [2009년 세입예산안]
[2009 예산안] 달라지는 혜택, 어떤 것이 있나
■ 청년실업자, 해외와 신성장동력에서 취업 기회 확대
■ 서민층 자녀 48만명 무상보육
■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어도 창업
[2009 예산안 브리핑] 강 장관 “MB 5년간 예산증가 규모 연평균 6.6% 수준 유지”
[경제전문가들의 평가]
[2009예산안의 심각한 문제점 다섯 가지]
[민주당 정책실(08.10.13)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당이라면 2009예산안 다시 제출해야”]
*참고 [2009 전라북도 예산안]
[내가 만약 예산을 편성한다면...]
본문내용
[2009년 세입예산안]
-부가가치세 9.5%, 증권거래세 27.6% 증가
-법인세 1.5% 증가, 사실상 축소
-종부세와 개별소비세만 줄어 `부자 혜택`
내년 세입예산의 특징은 간접세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직접세는 감소한다는 것이다. 역진성이 큰 간접세 부담이 커져 소득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국세 세입예산 및 중기 국세 수입전망`에 따르면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내년 세입은 48조5000억원이다. 올해 전망치(44조3000억원)보다 4조2000억원, 9.5% 늘어난 수치다.
또 다른 간접세인 증권거래세는 27.6% 증가했다.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와 관세의 증가율은 각각 8.5%, 8.1%로 총 국세 증가율 7.6%보다 높다.
[내가 만약 예산을 편성한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문화를 갖고 있고 그 문화를 통해서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사회가 점점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그 만큼 우리사회에 문화의 중요성은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문화부문관련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예산은 아직도 척박하기만 하다. 문화관련예산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적은 형편이며 재정투자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 재정 우선순위가 낮다. 내가 만약 정부예산을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민주당 http://www.minjoo.kr/
전라북도청 http://www.jeonbuk.go.kr/index.jsp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연합뉴스 보도자료
서울신문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