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소개글

기여입학제에 관해 경제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제학적 분석
1. 교육의 특성에 기인한 비용측면 분석
2. 재정적 확보로 인한 교육혜택자의 증가효과 - 우수한 인적자본의 확보

Ⅲ. 결론

본문내용

Ⅱ. 경제학적 분석
1. 교육의 특성에 기인한 비용측면 분석

(1) 공공재의 특성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를 말하며, 시장에서 가격을 매개로 거 래대상이 될 수 없어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2) 교육의 특성
교육은 대개 비경합성과 배제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순수한 사재화도 공공재도 아 닌 준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배제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가격을 통한 거래가 가능하나 비경합성의 특징으로 인해 어느 한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기 위해 추 가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이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교육의 생산과 소비는 어느 일정단계에 진입했을 때, mc=0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단 생산된 교육서비스는 모든 향유대상자에게 동등하게 공유될 수 있다.

(3) 기여입학제에의 적용
기여입학제로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 양질의 교육이 달성될 경우, 그것을 향유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기여입학제로 입학한 학생이 교육서비스 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은 0에 가깝다.
따라서 기여입학제는 교육재화의 특성상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켜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