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 통상 현황과 과제

목차

FTA 추진동기

주요국과의 통상현황
Ⅰ.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Ⅱ. 일본과 우리나라의 통상 현안
Ⅲ. EU와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Ⅳ. 중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Ⅵ. GCC와 우리나라와의 통상현안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과제

본문내용

FTA 추진동기
국제무역질서에서 약소국들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해 왔다. 최혜국 대우나 무차별원칙과 같은 다자주의의 제도적 규범들은 강대국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신의 힘에 기초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정책을 약소국에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약소국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체제의 주춧돌 역학을 해 왔던 GATT의 최혜국대우원칙은 GATT 회원국들 사이에서 교역상대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치적 고려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치적 무역자유화의 일반규범을 확립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다자주의와 달리 양자주의적 무역체제하에서는 국내시장의 규모가 더 크고 경제력이 큰 나라들이 국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협상력을 통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무역정책을 약소국에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FTA와 같은 양자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이 협정체결에 대한 더 적극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소국은 강대국에 대해 시장개방에서 더 많은 양보를 함으로써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근한 예로 EU와 멕시코 및 남아공과의 자유무역협정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양자무역협정의 경우, 상대적 약자인 멕시코, 남아공, 캐나다가 EU나 미국보다 훨씬 더 불리한 무역 양하인을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양자 FTA인 일본-싱가포르 경제연대협정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세 번의 10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은 싱가포르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세 번의 7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미국·호주 FTA의 경우에도 미국보다는 호주가 훨씬 더 많은 품목에 대해 관세양허를 하였다.
이러한 경제력에서 차이가 나는 국가들 간 양자무역협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상대적 약소국이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경제력에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선진국-선진국 간이나 후진국-후진국 간 많이 나는 선진국-후진국 간의 FTA의 경우는 관세양허가 비대칭적이어서 시장규모가 크고 경제력이 큰 선진국이 훨씬 더 많은 특혜를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상대적 약소국이 자국에게 불리한 많은 양보를 하면서까지 경제 규모가 큰 강대국과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양자무역협정으로부터 강대국보다는 약소국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과 수량적인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다양한 외교적·정치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