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EU의 조선분쟁 사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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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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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사건개요
2. 당사국 주장과 관련 규정
3. 주요쟁점
4. 판결결과
5. 레포트 후기

본문내용

Ⅰ. 사건 개요
EU는 1999년 이전 진행된 우리의 조선업체 구조조정 과정에서 IMF 자금이 유입됐고 이 때문에 우리 조선업계의 수주가가 정상가격보다 평균 15～40% 낮아 EU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99년 12월부터 한․EU간 조선협상이 시작됐으나 몇 차례 결렬되자 EU측은 2000년 12월 자체 조사결과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WTO에 제소되었고 수년간의 협상 끝에 우리나라가 최종 승리한 협상이다.

< 한국 - EU간 조선산업 분쟁 일지 >
1999.11 EU 집행위 한국조선업체 불공정행위
EU 산업이사회가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제소 검토 승인
1999.12 한-EU 첫 민관 합동회의
2000. 6 한-EU 조선 협의록 서명
2000. 9 EU 집행위 전문가 한국조선소 방문조사
2000.10 EU 조선업계 한국업계 불공정관행에 대해 무역장벽규정(TBR)조사 요청
2001. 5 TBR조사 종결, EU 집행위 한국조선업계 WTO제소 방침 확인
2001. 7 우리측 7개 선종 목표가격 제시
EU 보조금 재개 및 WTO 제소추진 결정
2001.12 EU 각료이사회 보조금 재개 및 WTO제소 논의 회원국간의 이견으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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