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

소개글

헌법 탄핵제도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
1. 헌법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규정
2. 탄핵의 의미
3. 내용
4. 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Ⅱ. 本
1.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1) 탄핵심판기관
(2) 탄핵심판의 개시
(3) 탄핵 심판의 절차
(3) 탄핵의 결정
(4) 탄핵심판의 효과

3. 우리나라의 탄핵 사례

Ⅲ. 結
1. 탄핵제도 유용론의 입장 (다수설)
2. 탄핵제도 무용론의 입장
3. 사견

본문내용

Ⅰ. 序
1. 헌법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규정
현행 헌법 제65조에서 탄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2. 탄핵의 의미
탄핵제도라 함은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부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들을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내용
탄핵제도는 집행부와 사법부의 대한 의회의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절차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행헌법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제65조)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여(제111조 1항)하여 이원화 시키고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탄핵결정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또한 탄핵결정은 형사재판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미국·독일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적 처벌의 설질을 가지기 때문에 헌법 제65조 제4항에서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라고 하면서 공직의 파면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4. 탄핵제도의 법적 성질
1) 헌법 제 65조의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절차 또는 징계절차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에 기여하는 특별한 헌법재판절차이다. 헌법상 탄핵심판절차의 목적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지위에 관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 및 고위공직자의 개별적 직무행위에 대한 헌법적 징벌에 있는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도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확인될 수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국가기관 간에 발생한 헌법적 분쟁의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탄핵심판절차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징벌이라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