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법- 핵무기의 사용규제

소개글

영남대학 교양수업(인터넷강의) 전쟁과 법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핵무기(核武器)의 사용
Ⅲ 핵무기 사용 규제
Ⅳ 마무리

본문내용

1. 배경
1945년에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내어 핵무기 사용과열이 시작되었다. 1950년부터 핵무기 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핵무기 확산방지, 핵실험금지, 실질적 핵무기를 감축, 핵무기 사용의 규제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2. 핵무기의 위험, 문제점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상 또는 파괴하는 무기를 총칭하는 것으로, 가장 작은 핵무기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한국의 국방연구원에서는 1메가톤급 핵폭탄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상공에서 터질 경우, 폭발지점으로 부터 반경 7km 이내의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따라서 업무 시간대에 반경 3km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만 명이 전원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핵무기는 폭발작용, 열작용, 방사능작용, 광화물 작용을 하여 대량파괴적이다. 또한 전쟁 시에 목적이외에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인도적이기에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