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의 종류 및 상대방보호제도

소개글

무능력자의 종류 및 상대방보호제도를 시험공부나 각종 레포트를 위한 자료 입니다.
각종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시험문제 논술 및 약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해드립니다.

목차

Ⅰ. 무능력자 제도
Ⅱ. 무능력자 종류
1. 미성년자
2. 한정치산자
3. 금치산자
Ⅲ.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
1. 의의
2. 최고권
3. 철회권과 거절권
Ⅳ.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1. 요건
2. 사술의 정도
3. 증명책임
4. 효과

본문내용

Ⅰ. 무능력자 제도
: 의사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민법이 객관적,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의사능력유무의 판단을 획일화한 제도가 행위무능력제도이다. 또한 행위능력은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행위무능력자 제도이다. 강행규정이며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된다.




Ⅲ.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의의
: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측의 취소권행사여부에 의존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정한 상태를 해소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2. 최고권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이에 대하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때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무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항의 최고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는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2) 최고를 받은 무능력자측이 추인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