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읽고

소개글

이 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해를 끼치는 일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해 이야기한 책으로, `세계화`와 `개방`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조류에 대한 반박논리를 제공한다. 먼저 세계화의 신화와 진실, 부자나라 부 생성 과정을 살펴보며,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못되었거나 부분적인 진실에 불과한 것들을 소개한다.
그런 다음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정통적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을 뒤집기 위한 작업을 한다. 경제 이론, 역사, 당대의 증거들을 혼합하여 외국인 투자는 규제해야 하는지, 민간기업이 좋고 공기업은 나쁜 것인지, 아이디어 차용은 잘못인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나라는 외면해야 하는지, 경제발전에 유리한 민족성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또한 마지막에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조자들이 행동 방침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과연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자유 무역과 자유시장을 설파하는 대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유명한 책과 영화 등을 소재로 유쾌하면서도 신랄한 대답을 안겨준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외국인 투자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떠나 외국인 투자의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초국적기업들은 어느 정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을 빼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나라들에게 본때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국제 협정에 빠짐없이 서명하게 하려고 기를 쓰는 것인가? 신자유주의 정통파는 시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게 맡겨 두면 되지 않겠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호적인 나라에 대해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개발도상국에게 벌을 주거나 상을 주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부자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런 제한을 부과하기 위해 국제 협정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규제가 효력이 없다는 나쁜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