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조사 레포트

소개글

재정신청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국민대는 받지마시구요~ 기사 및 재정신청 양식등 디테일하게 조사했습니다.

목차

1. 재정신청이란?
2. 재정신청에 대한 법조문
3. 재정신청법의 역사
4. 대상범죄와 신청권자의 요건

본문내용

1. 재정신청이란?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동 처분의 불법, 부당 여부를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을 하면 동 신청이 법원에 계속되어 나름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때 행해지는 절차를 준기소절차(準起訴節次)라고 한다. 따라서 준기소절차는 미진한 수사를 속행하는 의미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재정신청에 대한 법조문

제260조 (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참고 자료

Naver, Google 검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