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목차

1. 머리말
2. 인권이란
3.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3.1 인권의 보편성
3.2 인권의 특수성
3.2.1 문화적 상대주의
4.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5. 인권이란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위선
6. 문서화된 인권
7.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머리말

TV속 뉴스에선 인권에 대한 뉴스가 연일 끊이지 않고 보도된다. 얼마 전엔 살인범 강호순 에 대한 지나친 인권보호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만큼 인권이란 현대사회에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또 우리나라엔 국가인권위원회 라는 조직도 생겨 인권보호에 국가가 앞서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 얼마 전 한 언론매체에서 인권보호에 모범적으로 앞서왔다고 인상을 받아온 미국에서조차 인권유린의 양면성을 고발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과거에 비해 인권이란 개념이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인권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큰 논란이다.

2. 인권이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또는 지위를 긍정하는 개념이다. 이는 법의 관할 지역이나 기타 지역적인 변수 - 민족 또는 국적등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3.1 인권의 보편성

인권의 보편성이란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 있는 모든 인간이 누구라도 단지 인간이기 때 문에 평등하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인권이란 그 본질상 보편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만이 인권은 의미를 갖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인식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 연 상태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형성된 근대사회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자연 법 사상에서 확립되었으며, 제 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의 인식이 확대되어가는 중에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의 역사 와 문화․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이른바 인권의 특수성 논란은 그 개념 이 보여주는 대로 인권의 관념이 국제적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소위 서구적 기원의 인권이 기타 세계에서 갖는 적합성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살 펴봐야 할 것은 개념적 문제뿐 아니라 절차적 문제로서 서구 강대국 중심의 국제기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참고 자료

김중섭․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 발전」오름, 2004
이정은,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는가」, 송호근 편 『한국사회 이해의 새로운 패러다임』나남출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