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우리나라 재정개혁 중심-

소개글

세계화 시대에 재정개혁의 과제-우리나라 재정개혁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 시대의 특징
1. 양극화의 심화
2.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전
3. 지구 환경의 온난화
4. 자유 무역 협정 등 지역 경제 통합

Ⅲ. 우리나라 재정현황
1. 우리나라 재정규모 분석
1) 우리나라 세입 분석
2) 우리나라 세출 분석
2. 우리나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3. 과거 정부(참여 정부)의 재정개혁
4. 우리나라 재정운용에 대한 반성

Ⅳ. 세계화 시대의 재정개혁의 과제
1.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능력 저하
2. 고령화 · 저출산 사회
3. 정체되고 있는 재정 수입
4. FTA 등 시장의 세계화 진전
5. 지구 환경의 온난화에 따른 친환경산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6. 양극화의 심화
7. 남북통일 문제
8. 국익 관계에 있어서 외교의 중요성 강화

Ⅴ 정부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해결방안
1. 예산 낭비의 감축
1) 예산 낭비 억제를 위한 재정개혁의 기본방향
2) 예산 낭비 감축을 위한 재정개혁방안
2. 정부 조직의 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40년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경제는 국가중심의 선 성장-후 분배 정책으로 경제성장에만 치중하였다. 그러므로 재정 정책 또한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세계화의 바람이 불어 경제·사회 환경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국가주도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제경책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 경제정책에서 질을 강조한 경제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또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정책에서 지식기반 형 경제정책으로의 변화가 가속도를 붙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접어든 국가에서의 공통점은 바로 노령화와 저 출산 문제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으나 이것이 모두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다. 많은 노인들이 불확실한 노후대책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노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또한 높아져만 가는 교육비와 높은 초혼 연령으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제·사회의 변화는 재정정책이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무엇이 있는지와 이에 따른 재정정책의 과제를 모색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보자


Ⅱ. 세계화 시대의 특징


1. 양극화의 심화

예전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와 달리 현재 세계는 첨단 기술 산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필요로 하던 많은 일자리가 현대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의 양극화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이다. 정보를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이 부를 더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 취약한 사람들은 결국 부를 축적하는 방법도 잘 모르게 되고 이 또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 중 하나이다.

2.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전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낮은 출산율 때문에 정작 일해야 할 젊은이가 부족해 걱정이라는 유럽 선진국의 얘기는 어느새 우리 앞의 문제가 되었다. 다가올 고령화 사회의 모습들이 벌써 사회의 큰 이슈가 된지 오래다.
고령화 사회를 구분하는 것은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를 넘을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판단하는데, 이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표현한다. 우리나라도 벌써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참고 자료

< 참고 사이트 >

• 통계청

• 네이버 백과사전

< 참고도서 >

• [한국의 재정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참여정부의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백서,
기획예산처,2007

• 2005~2009 년 국가 재정운용계획 ,
기획예산처, 2005

< 참고 논문 >

• 한국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성태, 2009

• 최근 재정개혁과 향후 과제,
한국행정학회, 배국환, 2007

• 적자재정기초하의 중기재정운용방안,
김동건·김성태·안종범·원윤희·이연호,1998

• 역대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정책 평가와 방향,
역대 정부 및 이명박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정책평가 토론회 발표논문집, 이원희, 2008

•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 가능성과 시사점,
산업경제정보, 김원규, 2004
• 성장잠재력 결정요인의 통태적 분석,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문소상·이종건

<자료 출처>
• 통계청

• 한국의 경제 선진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성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