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한국경제]노동시장의 비정규화와 고용창출

소개글

현대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고 그 해결방법을 제시한 소논문입니다.
한 학기동안 수업시간에 중간발표하고, 지도받으며 준비한 것이라 내용이 탄탄하고, 비교적 최신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2. 고용구조의 변화

Ⅲ.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화 양상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규모 분석
3. 채용증가율과 비정규직증가율

Ⅳ. 비정규직문제와 고용창출
1. 고용보호제도와 고용창출
2. 한국의 비정규직보호법

Ⅴ. 외국의 사례 -노동시장정책과 제도를 통한 ‘유연안정성’: 덴마크

본문내용

Ⅰ.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에 일어난 두드러진 변화의 하나로 비정규직 고용의 빠른 확산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비정규화”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최근의 현상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그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노동계 측에서는 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의 관점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경영계 측에서는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이유로 비정규직의 활용에 따른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전세계에서 비정규직의 보호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이에서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한국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증가에 대해 알아보고, 비정규직 보호문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보고자 한다.

Ⅱ. 한국경제의 구조변화

1.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1975년 이후 약 30년간 한국의 산업구조 추이를 통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①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과 ② 1980년대 후반 이후 제조업부문의 축소 및 외환위기 이후의 재확대라고 할 수 있다.
<표1>에 의하면 우선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약 40%(명목 총생산출액 기준) 및 46%(명목 GDP기준)에서 2002년에는 각각 약 50% 및 64%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완만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1980년대 후분에서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는 62~63%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유선(2004),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어수봉 외(2005), 『고용정책적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경준(2004),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한국개발연구원,
이병희 외(2008),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피터 아우어ㆍ산드린 카제스 편(2006), 『유연성 시대의 고용안정: 선진국의 사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