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법의 개념과 특성, 고지의무, 보험자대위와 위부비교, 보험계약의 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위험의 담보방식 등등

소개글

<보험계약법의 개념과 특성>

1. 보험계약법의 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관계,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그 대가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적 성질을 지닌 법규를 말한다.

2. 보험계약법의 특성
(1)사익추구성 또는 영리성
사회보험(의료보험 등)과 구별된다.
(2)단체성
공통된 목적하에 결합된 하나의 위험단체이다.
(3)기술성
보험제도는 통계적 기술에 의한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위험단체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제도이므로 기술성을 가진다.
(4)사회성 또는 공공성 : 보험회사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제한한다.
(5)상대적 강행법성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으로,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계약법을 상대적 강행법화 하였다.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의무 위반과 효과

본문내용

3. 대위와 위부 비교
-보험자가 주체 / 피보험자가 주체
-보험금 지급에 따른 법률의 효과에 후속되는 권리(보험금의 지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효과발생) / 전손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상의 행위(위부의 통지와 보험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효과발생)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존재 / 해상보험에만 존재
-전손뿐만 아니라 분손에도 적용 / 추정전손에만적용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음 / 위부를 하지 않고 100% 분손 처리 가능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권리행사 /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Ownership을 가짐(소유자의 권리행사)
-지급보험금까지 회수(일부보험인 경우는 비례부분까지) / 지금보험금 초과하여 회수 할 수 있음
<보험계약의 성질>

1.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자사간에 의사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낙성계약이고, 성립요건으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불요식의 계약이다.
2. 쌍무 · 유상계약성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자는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유상 · 쌍무계약이다.
3. 영업적 상행위성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 상행위가 되므로 당연히 상행위성을 갖는다.
4.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보험급여의 지급여부가 좌우되므로 사행계약에 속하나, 다른 사행계약과 달리 사회성과 공공성을 가진 적법한 계약이다.
5.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의 발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선의성을 갖는다.
6. 공동체성
7.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그 기간동안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므로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8.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의 조건을 보험계약자가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방법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성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