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상비체제(UNSAS)의 발전과 한계

소개글

PKO 성공의 핵심은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PKO 개시를 승인한 이후 얼마나 빨리 PKO團이 분쟁 현장에 전개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 임무의 신속성은 지휘부의 빠른 현장 전개와 임무계획 수립, 회원국으로부터 PKO團을 구성하는 군, 경찰, 민간 전문가들의 조속한 선발 및 현장 전개를 통해 달성 가능하다.
이를 위해 1994년 유엔상비체제(United Nations Standby Arrangement System, 이하 UNSAS)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 신속전개수준(Rapid Deployment Level, 이하 RDL)이 도입되었고 UNSAS에 흡수되었다.
아래에서는 UNSAS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이의 발전과정 그리고 UNSAS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고찰해 봄으로써 이를 극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현장에서의 신속한 평화유지활동의 제한 요인
나. UNSAS의 탄생 및 발전
3. 결 론 : UNSAS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 필요

본문내용

분쟁 현장에서 PKO 임무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은 PKO團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자리를 잡고 임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PKO團이 배치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안보리가 PKO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더 이상의 분쟁의 확대를 사전에 막음으로써 수많은 인명을 보호하고 피난민이 인접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PKO團이 분쟁 현장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UN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인, 민간경찰, 민간인 전문가들과 이들이 운용할 장비와 물자를 사전에 준비하는 UN 상비체제(UN Standby Arrangements System, 이하 UNSAS)와 신속전개수준(Rapid Deployment Level, 이하 RDL) 이다.
UNSAS는 UN이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PKO 지원 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이를 새로운 PKO의 기획과 기존 PKO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UN이 개별 회원국들과 이들이 향후 PKO에 참여하게 될 경우 지원 가능한 인원, 장비 등에 관한 내역을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실제로 새로운 PKO가 생겼을 경우 안보리의 임무지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PKO團을 최단 시간 내에 구성할 수 있고, 기존 PKO에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 또한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갈리는 1990년 회원국들에게 이러한 의도를 설명하며 참여를 요청하였지만 이들의 반응은 매우 미약했다. 그는 1992년 PKO가 성공하기 위한 6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하며 PKO團의 신속한 현장 배치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지원 가능한 인원, 장비 등을 사전에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지원 가능한 범위를 통보해 줄 것을 재차 문의하였다. 1993년 UN 총회의 결의안에 따라 ‘상비군 기획단(Stanby Force Planning Team)’이 구성되었고, 이들의 노력으로 이듬해 상비체제가 제도화되었다. 이때부터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본국에 보유 중이며 안보리의 임무지시에 따라 분쟁 현장에 보낼 수 있는 인원, 장비, 그리고 자원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여 PKO 기획에 활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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