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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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2. 대통령제의 특징
3. 대통령제의 장단점
Ⅲ. 의원내각제
1. 의원내각제의 의의
2. 의원내각제의 특색
3.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4. 의원내각제의 정치적 가치
Ⅳ.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비교
1. 공통점
2. 차이점
Ⅴ.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정부란 국가의 통치기구, 넓은 의미로는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가
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거기에 딸린 행정기구만을 뜻한다. 이러한 정부형태에는 대표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Ⅱ. 대통령제
1. 대통령제의 의의
대통령제는 집행부와 입법부를 서로 엄격하게 분립시킴으로써 권력의 집중을 방지함과 동 시에 집행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2. 대통령제의 특징
(1) 집행부는 의원내각제의 경우처럼 분할되지 아니하고 일원적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와 집행부수반의 기능이 대통령 일인에게 통합되고 합의체인 내각이라는 기구가 없다.
(2)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다. 집행부 구성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오로지 대통 령에 의해서만 책임을 진다.
(3) 회의의 구성원은 동시에 집행부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장관과 의원의 겸직이 허용되 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4) 대통령은 임기 중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아니하므로, 의회는 집행부불신임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도 의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엄격한 권력분립의 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에의 출석ㆍ발언 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거부함으로써 의회의 부당한 입법을 견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현대헌법론」 김명규 저
762P～765P , 772P～77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