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소멸시효제도에 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도움되길 바랄께요^^

목차

Ⅰ. 서론
Ⅱ. 소멸시효의 요건
Ⅲ. 소멸시효의 중단
Ⅳ. 소멸시효의 정지
Ⅴ. 소멸시효의 효력
Ⅵ.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１. 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시효이다.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권리를 일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권리자는 권리를 잃고 의무자는 의무를 면하는 이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사회 질서의 안정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 되면 사회는 이를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사회질서가 형성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그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 법은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입증곤란의 구제이다.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동안에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이때에는 어떤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 상태를 그대로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이 입증곤란에 빠진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셋째,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대이다.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3. 소멸시효에 대한 비판
권리자가 권리를 잃고 의무자가 의무를 면하는 관계인 점에서 사회질서의 안정 및 제 3자의 신뢰와는 무관하고, 권리 위에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는 채무를 변제한자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한 입증곤란의 구제에 목적이 있는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의무를 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입증곤란의 구제 이외에 권리자가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은 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구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