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찬성 논박의견

소개글

안락사 정의
국가별 인식도 및 채택수준
찬성이유
결론 등

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과 추세 및 국가별 인식도

4.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유

4. 결론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환자를 죽게 하는 것"으로서 과거엔 이와 관계된 이들 간에서만 논의되던 것이었으나 점차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 도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어 안락사에 많은 불신을 남기기도 했으며, 또 최근 의학의 놀라운 발달은 많은 식물인간을 낳게 되었다, 이것이 사회 문제화 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 거부`, `인간답게 살려는 욕망` 등의 요구가 나오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안락사와 결부시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안락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가 통증으로 무척 괴로워할 때 독물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빨리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거나, 의식을 잃고 인공호흡 장치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식물인간과 뇌사로 판명된 사람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함으로써 고통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2. 안락사에 대한 각국의 법률과 추세 및 국가별 인식도
▶스위스 : 『이기적 동기에 의한 자살방조를 금지한다』는 형법조항을 이기적이지 않은 경 우는 허용할 수도 있다고 역으로 해석, 18세 이상 말기환자에의 치사 약물 처방 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
▶미 국 : `오리건주` 는 9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18세 이상 말기환자가 의사에게 치사 약물 투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 안락사 법을 가결하였다.
▶호 주 : ‘노던 주의회` 는 95년 안락사를 허용하는「말기환자의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 나, 97년 연방의회가 위법이라고 표결, 실추시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