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위부(abandonment) 와 대위(subrogation)의 차이

목차

* 대위(subrogation)의 의의
특성
기능
1)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2) 제 3자에 대한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3. 재보험자의 보험자 대위
4. 인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3) 산재보험의 보험자대위

* 위부 (abandonment )
2. 상법상 위부의 원인
3. 영국 해상 보험법상 위부의 원인
4. 영법과 상법과 위부에서의 차이점

* 위부와 대위의 차이

본문내용

대위(subrogation)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해보험계약은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를 손해를 입기 전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보아서는 안된다. 이를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을 받고도 보험의 목적에 잔존하고 있는 권리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피보험자는 부당한 이득을 보게 되어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다. 이와 같이 대위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른 부당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보험자대위에는 '보험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제3자에 대한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