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면권과 통치행위

목차

Ⅰ. 특별사면의 성질(개념)
1.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2. 특별사면의 성질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개념
2. 외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의 실제
3.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1) 긍정설
① 사법자제설
② 내재적 제약설
③ 재량행위설
④ 국민주권설
⑤ 대권행위설
⑥ 독자성설
(2) 부정설
4. 통치행위의 한계
5. 실정법과 판례의 태도

Ⅲ.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사면권

Ⅳ. 사면권의 한계와 사법심사와의 관계
1. 사면권의 한계
2. 사면권과 사법심사와의 관계
3. 사면제도에 대한 입법론

Ⅴ. 결론

본문내용

Ⅰ. 특별사면의 성질
우리는 대통령의 취임 혹은 나라의 큰 경사가 있는 경우에 종종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란 말을 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종종 들어왔다. 사면권 혹은 은사권(恩赦權)이란 대통령이 위법, 부당한 사법권의 행사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 견제수단이다. 이 사면권의 의의에는 협의와 광의의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하고 있다.
협의의 사면권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의 선고의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특권을 말하며 광의의 사면권 광의의 사면권은 협의의 사면권은 물론이고 여기에 감형과 복권까지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러한 사면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행정권에 의하여 사법권의 효과를 변경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0. 3. 4 법문사
김철수 헌법학개론 1998. 3. 20 박영사
김동희 행정법Ⅰ 2000. 3. 15 박영사
조정환 민홍행정법 1998. 7. 20 선학사
김남진 행정법Ⅰ 1993. 9. 5 법문사
석종현 행정법원론 1998. 10. 25 삼영사
홍정선 행정법원론 2000. 3. 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