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논의 및 국내 판례 비평

소개글

계약자유원칙 하에 계약교섭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행해지지만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에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을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커지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關聯判例
(1) 광안대교 사건
(2) 1000억불 수출탑 사건
(3) 아음속풍동장비 사건

2. 判例에 대한 檢討
(1) 契約의 成立
(2) 損害賠償의 法的 根據
(3) 不法行爲의 成立要件
(4) 損害賠償의 範圍

Ⅲ. 結

본문내용

본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한다. 청약과 승낙에는 계약의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따라서 의사의 합치라는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함은 가령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 임대차에서 임대목적물, 고용에서 피용자의 능력 등의 그 성질상 계약에서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본질적인 요소에 대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관습적으로 그 내용이 보충되거나 상대방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동의를 인정해 주는 등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계약은 그 성질 상 임의법규적인 측면이 많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에 있어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자유 뿐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도 가진다. 이렇듯 계약자유의 원칙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교섭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언제라도 일방적으로 계약교섭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계약의 체결을 기대하고 비용을 지출하거나 다른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그 위험을 안고서 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이 보장되어야 자유롭고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점차 거대화·분업화·전문화됨에 따라 거래의 양태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들은 계약준비 또는 교섭과정에 상당한 비용을 소모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교섭당사자일방의 비밀이 타방교섭자에 알려져 이러한 것이 계약체결 전반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계약체결의 과정 속에서 당사자 일방이나 또는 제3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교섭이 파기된 경우 계약체결을 신뢰하여 교섭과정을 성실히 이행해온 상대방은 교섭의 파기로 인하여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교섭에 있어서 자유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추궁을 전혀 도외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계약교섭과정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부당파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신뢰보호라는 두 가지의 측면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과정 중에 그 교섭이 부당히 파기된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따로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525조(계약체결상의 과실)를 유추적용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 제525조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원시적·객관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안에 있어 법원이 판시한 판례내용에 있어서도 민법 제525조를 적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래에서 살펴볼 광안대교사건(대판2001.6.15.선고99다40418)과 1000억불 수출사건(대판2003.4.11.선고2001다53059), 그리고 아음속풍동장비사건(대판 2004.5.28.선고2002다32301)은 모두 계약교섭의 단계에서 교섭이 파기되어 일방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판례들로 계약교섭의 파기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에 대해 설명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판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철호,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관한 책임 - 우리나라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제16집 제1호, 2008
• 이용배, 계약교섭의 파기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학위, 2002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이병준, 계약의 합의로 인한 구속력과 계약협상의 부당파기의 한계, 민사법학 제25호
•김동훈, 계약교섭의 중도파기와 손해배상책임, 고시연구 2003. 8.